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기준 정리
2차 민생회복 쿠폰(소비쿠폰) 대상 기준 정리
요약해드릴게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일명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컷오프)은 아직 확정 발표 전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논의 내용과 잠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요약
정부는 소득 상위 일부를 제외하고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은 건강보험료 기준(건보료 납부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심입니다. 아래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지급 대상
현재 논의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상위 10%는 제외.
- 나머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정.
선별 기준
가장 핵심적인 선별 지표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건보료)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건보료 연계를 통해 컷오프를 정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210% 내외)을 적용해 건보료 기준을 도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예시)은 1인 가구/4인 가구 수준이 있고, 이를 토대로 건보료 기준을 산정하면 가구별로 지원 대상 여부가 판정됩니다.
예시 설명: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환산하면 월 소득 약 1,280만 원 이하(잠정 추정)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의 계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추가 컷오프 검토)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배제(컷오프) 기준도 검토 중입니다. 논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금액(예: 12억 원 초과)인 경우 제외
- 금융소득 기준: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특례 대상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건보료 기준으로만 보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실제 소득과 건보료 수준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산정에서 '가구원 수 + 1' 같은 보정 적용 방식 검토
지급 일정(잠정)
논의 중인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간(잠정):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사이에 신청 및 지급 진행
- 최종 기준 확정·공고는 별도로 정부 공식 발표(예: 9월 중순 예정)가 필요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국민 (상위 10% 제외)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
|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중위소득 210% 이하 등 잠정 비율 적용으로 추정) |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 검토 |
| 특례 대상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역차별 완화 검토 |
| 최종 기준 발표일 | 정부 확정 발표(잠정: 2025년 9월 중순경) |
| 지급 일정(잠정) | 2025-09-22 ~ 2025-10-31 |
마무리
2차 민생회복 쿠폰관련 신청일정 확인하여 잘 확인하여 생활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